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셈이라며 정상적 경제상황이라면 몰라도 2000년대 초반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발생한 부작용으로 돌려막기의 수렁에 빠진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어렵지 않게 변호사 선임 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하게 급여가 있지만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일정 금액의 채무를 3~5년 동안 갚으면 파산선고를 하지 않아도 남은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제도랍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와 같은 구제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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