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개인회생신청자격 장애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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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을 하려는 분은 법원에서 정한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부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체크해야 할 것이라며 단,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부당할 수 있어 이를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그러나 이런 결격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면책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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