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의 파산 사건에서는 압류금지 및 면제재산, 파산선고 이후 취득한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자유재산이다.파산원인을 정하는 방법은 영미법 계통의 열거주의와 대륙법 계통의 개괄주의(예시주의)로 구분합니다.때문에 실제로 개인회생의 신청하면 무조껀 배우자의 재산은 2분의1을 표기하지만. 개인파산은 배우자재산이 2분의1으로 표기를 안하고 0원이 처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급여생활자, 학생, 주부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구매)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부채가 자신의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부채를 갚아나갈수없는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소비자파산이라 할 수 있어요.최대로 90% 까지의 원금을 탕감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지급불능의 판단기준은 빚의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기술, 건강, 재산, 연령, 직업과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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