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주의에서는 여러 유형의 파산행위를 열거하고 채무자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와 수유자(受遺者)에 대한 빚을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119조). 이같은 파산원인은 파산사건에 관해 재판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족된다.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빚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사치 혹은 도박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빚을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매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하고 좋지않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대물변제 약정이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과 그 외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거짓이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12개월)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60개월)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빚을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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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 강구 개인파산 여러가지 부업들이 참 많습니다.
- 개인파산서류는 종류가 다양하다.
- 이후에는 개인 파산 면책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할수만 있다면 그런부분들이 전혀 없을 것 일테지만 할수 없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한다.개인회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여야 한다.어떤것을 지켜야하고 제출, 상담을 해야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의 절차의 하나로 개인회생의 신청서와 함께 개인회생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진술서는 대출금 사용처, 채무가 많아진 사유, 경의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1장 정도 작성하면 된다.개인회생의 절차의 하나로 개인회생의 신청서와 함께 개인회생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진술서는 대출금 사용처, 채무가 많아진 사유, 경의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1장 정도 작성하면 된다.개인회생시에는 일정기간(3~5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채무 잔액을 면책이 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