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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파산 절차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면책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법원은 개인 재산뿐 아니라 친족의 재산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이전의 기업 빚이 개인에게 이전되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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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지고있는 자동차나 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가 된다.어렵게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변제율을 약간 낮추는 것 외에는 변수가 잘 없어보입니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이제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