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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에 발생되는 빚은 순전히 개인회생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기에 그대로 떠안아야 될 수 있다.소비자파산이란 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파산 중 그 신청자가 일반 개인 소비자인 경우를 소비자파산이라 부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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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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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였다.
-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