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法 제 614조 제1항 제4호(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변재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오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답니다.본인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퇴직금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와 수유자(受遺者)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119조). 이같은 파산원인은 파산사건에 관해 재판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족된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답니다.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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