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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법무사나 브로커, 변호사까지 개입해 채무는 부풀리고, 수입은 축소해 탕감 받는 금액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소득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 위장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위장 이혼을 해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앞으로 36개월에서 60개월(5년) 동안 여러 분할하여 납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초생계비를 제외시켜줍니다.변제금으로 정해지면 그만큼 매월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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