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새출발 개인회생법률 필수조건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고,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3월 이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개최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행개최 이후 상당한 기간 안에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바,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대략 5개월 ~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요구됩니다.法 제614조 제1항 제4호, 동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일 당시 파산하였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 받을 수 있는 총액보다, 중간이자를 공제한 변제액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 ②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 채무자의 실수령액에서 부양 가족 수를 고려한 최저생활비를 공제한 모든 금액을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 ③ 최저 변재액 제공의 원칙(法 제614조 제2항 제3호) : 변제율이, 총 부채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 총 부채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5% +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원칙 ④ 변제계획의 공정, 형평의 원칙(法 제614조 제1항 제2호 전단) :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조세채권 등 우선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됩니다.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고려중인 분들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걱앞으로 3~5년간 여러 분납상환 할수있도록 기초생계비를 제외시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