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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원협약에 따르면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킨 때, 금융질서문란자, 채무자가 전체 빚 가운데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180일(6개월) 안에 발생한 채무가30%를 차지할 때(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돌려막기를 한 경우는 예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할 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파산이나 면책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파산선고 확정 후 1달 이내에 제기해야하는 면책신청 기간을 넘겨버리게 되면서 소비자파산신청의 궁극적인 목적인면책신청이 각하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개인 및 법인의 파산 신청건수는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앞으로 36개월에서 60개월(5년) 동안 여러 분납상환 할수있도록 기초생계비를 제외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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