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및파산 개인사업자파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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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벌금, 양육비 등은 개인파산으로도 면책될 수가 없답니다.꾸준한 변제 능력을 그나마 운전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유지하는데 이것은 보장되는 것이 당연합니다.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해 코로나19(COVID-19)와 정부 저금리 정책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향후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에 따라 한국경제의 주요 뇌관으로 지목된다면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는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회생을 돕는 데 미흡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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