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 개인파산 우선 가지고 있는 빚이 재산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채무자대리인제도 국가에서는 십몇년전부터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③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면책(부칙면책)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3년(36개월)으로 단축한 시행일인 2018년 6월 13일 당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위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에 따라 3년(3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어요.당장 일부의 채무를 탕감받지만, 일정 기간 최대한 열심히 일해 먹고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최저생계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수입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정당성이다.중지 또는 금지명령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면책`이 아닌 `변제`로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처분이 필요치 않지만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금액에 제한이 있고(채무액오억 원 이하, 담보채무액 십억 원 이하) 취업을 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 등이 취업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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