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를 보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이라고 돼 있다.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법으로 정한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하려고 무리하게 채무자의 생계비를 줄이는 등 가용소득을 올리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정도로 판단하게 되면 인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할 때 이러한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개인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적용될것이기때문에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최소생계비용을제외한나머지금액으로 36개월(3년)간 매달 돈을납부해야 변제가 가능하다고들었는데요 제가지금 현재 원룸에서 생활하고있는데 원룸 보증금이 천만원 월세가 42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 월세에 대해서도 생계비용으로 측정으로된다고하던데 제가 혼자살형편이 도저히안되어 올해말쯤 원룸계약끝난후 본가로들어갈예정인데요 만약에 지금 개인회생신청하게되어서 예를들어 월 50만원정도씩 36개월(3년) 납부하라는 판결이나왔을때 그이후 원룸을 정리하고 본가로가게되면 매월 추가로 돈을 더납부를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보증금에대해서 개인회생제도를하게되면 보증금에대한권리는없어지는건가요 천만원그대로 제가 다시받을수있나요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면 처음 책정된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 하시면 되며 보증금의 경우 보호 받으시며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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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부채가 소멸됨과 동시에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도 제거된다.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아예 안갚는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피해 금액이 엄청 많아지는 나쁘게 이용되는 사례를 없에기 위해 위장인지 합법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파산 결정은 파산 절차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때만 이루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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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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