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인의 책임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빚을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인적, 물적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보증채무에는 면책의 효과가 영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정읍개인회생 법무사 얼만큼 신중하냐에 따라서 선택적 결말도 달라지게 된다.만약 채무자가 수입이 있어 빚을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판단을 하기떄문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수입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도 있답니다.구상권과 관련된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하기때문에 담당으로부터 사실을 인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돈 안 되는 일을 왜 했느냐고?
- 역대 최대치 기록이 확실하다.
- 개인회생이란?
- 사실적으로 작성하되 내용이 기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고르고 동일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해야만 하는 책임을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는것 입니다.때문에 자신의 채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부채탕감의 핵심입니다.즉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 다르게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결의를 거치기 위해 밟는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도 문제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필자도 20여 년간을 신용불량자로 살았다.
- 개인회생은 지난 2004년 9월 시행이 되었습니다.
- 이 사건으로는 징역 365일 4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