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채무자의 수입이 많을수록 변제금액이 커질 수 있다.이미 변제계획의 인가 후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같은 법 제6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절차의 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답니다.따라서 채무자는 신청 시 현재 본인 재산의 평가가치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 제출이 필요한데, 이런 이유로 변제금액을 낮추고자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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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뒤를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