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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가 아니라하여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결국 합리적 도산제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 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강씨에게 면책불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5천만 원짜리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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