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한다.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높은 지위를 가지긴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흡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돼야한다.한수 개인파산 잘하는곳 홀로 준비하는것이 불가능이 가깝기 때문에 편하게 잘 들어보시면 좋답니다.가지고 있는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실직으로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그는 올 3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신청할 수 있는 안내와 자격에 대해서 친절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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