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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개인회생은 법적 제도이기에 전문성 부족으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공익적 신뢰도가 뒷받침되는 업무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그러나 자리를 옮겨 식당을 운영하던 A씨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을 했다.(구 회사정리법 5조) 대법원은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사안에서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만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신청이 아니고서야 금지명령은 70프로이상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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