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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전달받겠지만 독촉전화나 추심에서부터 벗어나는게 가능해 진다.금융계 관계자는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변호사 수수료가 시행 초기 200만~300만원에서 최근 50만원까지 하락한 데다 부채탕감을 많이 해주면서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개인회생·파산 사건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했다.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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